[취임 100일] ‘확장·적극 재정’ 강조한 李 대통령, “국채 절대액이 중요한 것은 아냐”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적극 재정’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우하향의 그래프’에서 ‘턴’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하게 됐다. 예산 증액과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난을 피하려고 있는 재정만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과 경제 운용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90조원이다. 장부에 기록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에서도 재정을 다 써버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장부상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다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고 비유했다.

‘확장 재정’과 연관된 ‘국가 부채’에 대해선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며 “다른 나라들은 100%가 넘는다. 10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해도 부채 비율은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 정도를 지금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면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이 몇 배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처럼 세금을 깎고 재정을 안 쓰면 경제가 죽는다”며 “재정 관료들이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결과가 말해준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터닝포인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