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주식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돌아간다...李 대통령 “국회에 맡길 것”

정부가 발표했던 ‘세제개편안’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문제가 기존의 ‘50억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험지 비슷한 것 같다”면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5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50억원 또는 10억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면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새 정부 경제 산업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 ‘심리’로 인해서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문제”라면서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두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자고 한다면 반드게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우하향의 그래프’에서 ‘턴’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하게 됐다. 예산 증액과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탄의 수준도 매우 많아서, 현실적인 경제 성장 방향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익과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 현실화되면, 그때부터 한 단계 우리 주식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면서 “지금 코스피는 3300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생산적 금융 전환’이다.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다. 하지만 정상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상화되는 것만 해도 지금보다 더 주가는 한참 오를 것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가로막는 이유’로 ▲정치적 불안 ▲장기 경제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안보리스크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더 직접적인 것은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라면서 “얼마전에 ‘PBR’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럽기는 하지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순자산 가치가 높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널렸다. 말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상법 개정안’은 일부 지배 주주을 옥죄는 것

이 대통령은 특히,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기업 옥죄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옥죄기’가 아니라.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기업은 소액 주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면서 “(소액 주주들은) 상법개정안을 좋아한다.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다.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안’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른바 최소 10%에서 최대 30%의 주식을 가진 지배주주가 반발하는 것”이라면서 “소위 영향력도 크고, 그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에게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고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를 금융으로 대전환해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투기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는 금융 대전환의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중심의 부동산 경제가 정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제 첨단산업 분야 등으로 경제 성장 방향을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칭찬도 비난도 없으니 잘한거 같다”면서도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끊임없이 (수요 관련)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