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기관 '통폐합 및 이전' 본격화 되나...120여 곳이 대상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지방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함께 2차 지방이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120개 기관이다.

◆이재명 정부 5년간, 120개 공공기관 이전 진행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12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전국 11개 혁신도시가 조성됐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전도 달아올랐다.

국정위 등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과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HMM을 포함한 해운 관련 공공기관도 부산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경북은 BK기업은행 본점 유치와 새마을중앙연수원,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중소기업 비율이 99%이고,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도 98%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명분이다.

울산시를 비롯해 경남도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진해신항에 항만 관련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호남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에너지고속도로’와 ‘AI’ 관련 국책기관의 이전을 바라고 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유치 대상이다. 여기에 전남도는 농협중앙회를 원하고 있고, 전북도는 중소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등이 이전하기를희망하고 있다.

강원도는 현재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강원도 7대 전략산업과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대 전략산업은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K연어, 방산, 기후테크 등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