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스피5000 특위’ 출범...‘상법개정·자본시장 활성화’에 총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이하 코스피특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코스피특위 출범식을 열고 ‘상법개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비상설 ‘코스피특위’를 발족하고, 재선의 오기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당 차원 총력”

민주당은 이날 출범식에서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해, 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금요일(20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정부와 발맞춰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 (코스피 3000 돌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코스피 시장 열기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일각에서 주주 충실 의무의 외국의 입법 예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3월 금융감독원도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 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우량주가 불량주로 만드는 그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 않나”라며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가 아니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향후 코스피특위 활동에 대해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놓고 일관되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에 대한 원스트랙크 아웃 제도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정부가 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 ‘코스피 3000’ 달성에 고무된 여권

민주당이 이날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허니문 랠리’를 예상했지만,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중동 정세’ 등이 맞물리면서 ‘투자 호조’가 미뤄질 것이라는 게 정론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에 2800선을 돌파하는가 하면, 보름 만에 3000선을 회복했다. 뿐만 아니다. 코스피 호조가 이어지면서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이른바 ‘1조 클럽’이 200개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이례적인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선 성장과 활력을 국민 모두가 체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리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성장하고, 같이 나누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