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대] 주주가치 제고, 숫자로 말한다…총주주환원율 69% 제시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주 중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주의 실질 수익률(ROE·Return on Equity(자기자본이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주주환원율’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앞세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기업의 배당·자사주 소각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6일 임상국,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의 ‘코스피 ROE 상승 위한 주주환원율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주주수익률(12개월 선행 ROE 10.2%)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총주주환원율은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 평균 총주주환원율인 3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한, 총주주환원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기존 3.2%에서 6.5%로 개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주도할 주주환원 확대 정책은 기업가치 상승과 자본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상법 제382조의3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강화해, 이사회가 경영 판단 시 일반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법적 책임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와 함께 기업의 순자산가치(NAV) 부각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KB증권은 이번 분석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ROE 개선 전략을 제시했다.

첫 째는 한국의 연평균 이익성장률을 과거 20년 및 향후 3년 예상치 기준으로 3.2%로 고정하고, ROE 10.2% 달성을 위한 최소 총주주환원율을 69%로 계산한 것이다. 두 번째는 총주주환원율을 기존 38%로 유지할 경우, ROE 10.2%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이익성장률이 6.5%까지 올라야 한다는 시나리오다.

연구진은 “성장을 장기적으로 실현하려면 인공지능 투자 등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사주 소각 및 배당성향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ROE 개선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년간 ROE가 21%로 5%p 상승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8%p 하락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신정부의 주주친화정책이 실현될 경우, 주식시장 전반의 거래 활성화뿐만 아니라 증권업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한국의 낮은 ROE 원인 중 하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며 “미국은 총주주환원율이 평균 86%에 달했지만 한국은 38%로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