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책-노동]'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약 ...노란봉투법 재추진 '유력'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7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글로벌 통상 문제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대로 내려앉기도 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의 경제상황 때문이다. 파이낸셜투데이는 ‘경제·산업’과 ‘증시’, ‘노동’으로 나누어 출발점에 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디로 향할지 살펴본다. 

◆SPC삼립 제빵 공장 사망 사고에 “부끄러운 ‘노동 후진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유세 과정에서 접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제빵 공장의 사망 사고에 대해 “부끄러운 ‘노동 후진국’ 근로환경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당시 노동환경과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회사 대표이사가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 걸고 일터로 가는 세상, 퇴근하지 못하는 세상 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사고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산업재해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국가의 존재 이유 그 첫 번째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며 “산업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인정했듯,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그 자체로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했다.

그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터전이 되고, 목숨 걸고 출근해야 하는, 부끄러운 ‘노동 후진국’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될 듯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 공약’은 ‘좌클릭’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표심 확장을 위해 ‘우클릭·중도’를 표방하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재명 당선인의 노동 공약 슬로건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실현’이다. 이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 추진 ▲포괄임금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노란봉투법 추진 ▲산재보험 대상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자 대표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우선 이재명 당선인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다. 과거 쌍용차 사태 노동자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여러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이재명 당선인은 공공부문부터 차별금지 원칙을 도입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기업 내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자 대표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직무·직급·성별 기준의 임금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기업에도 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해 임금 격차 투명화를 노리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주 4.5일제 및 포괄임금제 추진될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추가근무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 또한 근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지난 30일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의제를 전면화하기도 했다.

그는 ‘직장인 정책’ 공약 발표문에서 “초과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늘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 공약으로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주 4.5일제의 목적을 ‘유연근로’의 일환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특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및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연차휴가 일수 미 소진율 확대 및 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연차휴가 저축제도 등을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