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책-증시]디스카운트 해소 '주력'..상법개정안 '드라이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7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 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예측하는 보고서도 나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파이낸셜투데이는 경제산업, 증시, 노동으로 나누어 출발점에 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조망해본다. 

◆상법개정안 적극 추진...소액주주보호 공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우리나라의 ‘증시’에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당선인은 상법개정안 재추진’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는 확고하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면서 “취임 이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취임 후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쏙쏙 빼먹지 않느냐”며 “이런 나라가 없다.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정거래, 주가조작 같은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도 문제”라며 “이건 대통령이 말 한마디와 각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주식시장의 부정거래는 최고형으로 확실히 다스린다’ 확실하게 한 마디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항 강도가 낮은,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몇 가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회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내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코스피 5000’은 가능할까

이재명 당선의 ‘증시 공약’의 핵심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가지수 5000’으로 귀결된다. 요약하자면, 한국 증시의 부양에 ‘올인’하겠다는 의도다.

이 당선인은 또 주가 조작과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통한 사익 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한 번이라도 가담할 경우 주식시장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대신 이 당선인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와 산업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여 민간의 투자 전략 수립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은 로드맵 역시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증여세 완화’ 선물할 듯

다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에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이재명 당선인은 그동안 ‘우클릭 행보’를 진행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다.

다만, 이는 ‘증시 부양’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완화는 시세 차익만 노리는 지금의 주식시장 풍토에서는 맞지 않다”며 “주식에 장기투자 하며 배당소득을 받는 풍토로 바뀐 후에야 검토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 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