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in政] 대선 이후 증시 '반짝 상승'?...통상압박ㆍ내수침체 해소는 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대선 이후  ‘정치·사회·경제 불확실성’이 걷힐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불확실성’의 연속성을 겪어야 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진화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대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물론 OECD, 여기에 30개가 넘는 해외 은행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음 수준’으로 내다봤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달러 환율은 치솟았고, 내수 침체로 인해 서민들은 지갑을 닫았다.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셈이다.

대행 체제의 정부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은 “새 정부의 35조원 규모 추가경졍예산안 편성”으로 긴급 처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부의 ‘코스피 5000’은 가능할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코스피 5000 시대’, ‘코스피 4000’ 등을 공약했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는 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거는 시장에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며,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는 업종별, 섹터별 투자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주식시장은 대선 전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시적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선거가 종료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드러나면 빠르게 안전을 찾고 상승 동력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대선 이후 단기 상승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기업 감세와 규제 완화, 친산업 정책 등이 동반된다면 ‘코스피 2800’ 재돌파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문제는 ‘미국 관세 정책’ 등 글로벌 변수다.

글로벌 금리 동향과 미국의 경제지표, 중국 경기 부양 여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구 요인이 크다.

업계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선 이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 안정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환율 안정과 금리 수준이 글로벌 흐름과 조화를 이룰 경우, 외국인 자금은 다시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좌담회에서 “거시적인 증시와 관련된 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라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준 한성대 교수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이윤을 배당하는 것이 주식 활성화의 정상 코스”라고 말했다.

◆통상 압박과 내수침체...새정부는 돌파할까

우리나라의 경제와 관련한 새정부의 과제는 ‘통상 압박’과 ‘내수침체’에 대한 문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침체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30조원대 추경을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주요 공약의 필요 재원은 각각 210조원, 150조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프란체스코 비앙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2일 한국은행이 주관한 ‘2025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재정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비앙키 교수는 “코로나19 기간에 OECD 회원국의 불어난 재정지출이 물가를 자극했다”며 “불어난 정부 씀씀이가 회원국에서 포착된 높은 물가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동안 물가가 치솟으면서 이들 국가의 실질 재정부담이 큰 폭으로 줄었다”며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켜 정부의 채무부담을 일부 덜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 3.6%를 기록했다. 한은과 정부의 물가 목표치(2.0%)를 크게 웃돌았다.

‘통상 압박’도 문제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6% 줄어든 대미 철강 수출에 추가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상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의 명확한 답변은 없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