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in政] ‘노란봉투법’ 재추진?...李 ‘공약’에 金 ‘악법’으로 맞받아

‘노란봉투법’이 다시금 전면에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의 일환으로 ‘노란봉투법’을 던지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악법”이라며 맞받아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다. 과거 쌍용차 사태 노동자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여러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공약 추진에 ‘악법’이라며 받아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악법”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자중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조찬강연에 참석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고 전제하며 “중소기업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개정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경우도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되는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냐”라며 “노동조합만 표가 있고, 중소기업인들은 그 노동조합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이런 잘못된 표 계산만 하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나경원 의원, 윤재옥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를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4일 ‘노란봉투법’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추가근무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 또한 근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정책 또한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추진에도 재계는 ‘헛웃음’

하지만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재계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평소라면 민주당의 ‘공약 발표’와 함께 ‘성명서’가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말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총연합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가운데 경총만 ‘노란봉투법 반대’에 대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대한상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대한상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 회장은 ‘SK텔레콤 유심 해킹’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도 불참했었다.

한경협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후신이다. 정치적 단체라고 불리었던 전경련이었던 만큼,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경협의 한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의견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