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반반 내집마련”…지분형 주담대, 하반기 출격

개인과 공공이 반반 지분 투자해 주택 구매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끊어져버린 ‘내집마련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분형 주담대를 고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당국은 무주택자 등을 상대로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원하는 지역에 지분투자를 받을 집을 직접 고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 주택은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시범사업 규모는 약 1000호로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다. 필요 재원은 4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매입 금액의 절반을 개인이 스스로 조달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의 지분투자를 받는 구조다. 은행에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대출을 받는다면, 1억5000만원 만으로 10억원짜리 주택을 살 수 있다. 또 HF가 투자하는 지분 사용료는 시중은행 이자보다 낮게 책정돼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을 되팔 땐 주택가격 상승분을 주택금융공사와 반반으로 나누게 된다. 중간에 여력이 생기면 주금공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도 있다. 집값이 내려가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부담한다.

다만, 공공 재정 리스크를 줄여가기 위해선 주금공 외에 은행, 리츠 등 민간 자본 투자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다만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