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리서치센터장 만난 이재명 “규제 완화보다 시장질서 확립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내 주요 증권가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식시장 규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와 다른 시각임을 분명히 했다. 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이 후보는 은행권에 이어 증권가 등 금융권 전반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안 논의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입장하면서부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협회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 17명과 일일히 얼굴을 마주하고 악수로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교감과 달리, 금융투자업계와 이 후보 간에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 후보는 정책 제언 및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자리인 자유발언 시간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을 마주하고 연신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사외이사 선임 조건 완화 요구에...“지배구조 객관성 잃을 것” 우려

김동원 KB증권 리서티센터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인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조건이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졌다고 짚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사외이사는 교수가 49%, 관료가 1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교수와 관료 출신의 사외이사만 선임하면서 전문성도 결여됐으며 거수기로 전락했다, 초임 3년은 회사에 적응만 하다 끝나버린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 업종 출신 선임 제한 ▲최대 6년(3년, 2회)의 임기 제한 ▲겸직(2개 이상 역할) 제한 등 현행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임기를 단기로 줄여서 제한을 많이 없애면 결국 자기 식구들을 뽑지 않느냐”며 “우리나라 정년 풍토에 따라 자기 식구들 말고 객관성 있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쓰라는 건데, 임기 등 제한을 모두 없애면 객관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상법 개정안으로 어느정도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배당소득세 완화론에…“실효성 따져봐야” 신중한 입장

이 후보는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된 주가가 형성되는 게 국민과 기업에게 이익이라고 보는데, 상법개정안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다”며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저항이라고 보는데, 이 때문에 전체 사회의 합리적 시스템이 파괴되고 정상적 질서를 못 만들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상장사가 배당에 소극적이라며, 배당 성향을 높일 현실적 방안을 물었다. 

서 금투협회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일본, 유럽과 달리 90%가 오너이자 경영자”라며 “이들은 배당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싶어도 종합과세를 통해 49.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에 있다”며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개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배당소득세 개정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를 시행했으나 배당이 얼마 늘지 않았다”며 “실제 배당성향이 높아질지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세 완화는 과연(소득세 인하가) 배당을 늘리는 결과가 될지, 특정 소수가 혜택만 보고 세수 감소 효과를 빚게 될지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게 배당 성향을 올리면서도, 국가 세수에 타격을 안 주는 것으로 확인되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