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칼럼] 민주당! 또다시 탄핵?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졌다. 결과는 탄핵 기각이었다.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이었고, 정형식·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이었다, 인용 의견은 정계선 재판관뿐이었다.

애초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그럴 줄 알면서 왜 탄핵을 추진했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기각을 예상했다는 점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를 점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았으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및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미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은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처럼, 경제부총리로서의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의 행위가 혼재되어 있다.

이럴 경우, 해당 탄핵이 경제부총리에 대한 것인지, 권한대행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마치 무작정 탄핵부터 하자는 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연이어 탄핵을 발의해 왔고, 이른바 ‘줄 탄핵’이 ‘줄 기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에 대해서까지 탄핵을 시도한다면,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즉,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이든, ‘헌법 수호’를 내세우며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러한 비판 가능성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이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또 하나 의문스러운 점은,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경제부총리로서의 탄핵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탄핵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직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은 더 이상 권한대행의 대행이 아닌 상황이다. 이 점은, 직무에 대한 징계 성격인 탄핵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탄핵의 최고 수준의 징계는 파면인데, 당사자가 이미 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파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이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탄핵 사유를 명확히 정리한 뒤 다시 발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심판 결정문에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 즉,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적이기는 하나, 이것이 탄핵 될 만큼의 ‘중대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 이는 민주당이 부총리를 매우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확률이 높다. 더욱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 10년 전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런 점만 봐도,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대행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제부총리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언급했지만, 정작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의 현재 정치행보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정당이다. 또한 지금은 행정 권력조차 공백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가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감정에 휘둘려 정국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민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것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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