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갈등...내달 봉합 가능할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내달 판매수수료 개편과 관련한 공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GA 업계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갈등을 봉합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앞서 12일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서면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으로, 보험 판매수수료를 7년에 걸쳐 분급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존 1~2년에 선지급하던 수수료를 3~7년으로 늘려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GA협회는 “운영비 부담과 설계사 및 종사자의 고용불안정 등을 이유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적 과정을 도출해달라”며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판매채널별로 원가(기업비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설계사 설문조사...설명회서 반영될까

최근 GA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알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달엔 삼성생명 상품 교육을 취소하고, 판매수수료를 1년 뒤 지급하는 등 보이콧(불매)하기도 했다. 업계 맏형격인 삼성생명에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함께해 줄 것을 사실상 요구한 셈이다.

이에 삼성생명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업계는 설계사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당국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GA 업계는 19일까지 소속 설계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설문조사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GA업계 관계자는 “합리적 개편안 도출을 위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분급 기간을 3~5년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며 “설명회는 2~3월쯤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각 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GA협회)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 구체적 일정이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