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보협회장 “車·실손보험 누수 방지 마련”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과잉 진료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이병래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경미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방지 방안과 비중증 과잉 의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방안 마련 ▲한방진료 관련 진료수가기준·심사·지침 구체화 ▲경미사고 합리적 보상기준 연구 ▲물적손해 보상기준 명확화 등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최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특히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 등의 보험금 누수가 손해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해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조직화·대형화 방지를 위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적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일부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대형화가 주요 원인이다. 이에 협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와 정비업자의 처벌 강화 법안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손보협회는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전략과 19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이병래 회장은 “모든 위대한 성장과 발전은 위험 속에 이뤄진다”며 “손해보험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고,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