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립 이어간다...‘고소·고발전’에 ‘특검법 속도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법안 폐기 하루 만에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1소위를 개최하고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오는 13일 법사위를 거쳐 14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날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하며 여권이 지적한 독소조항을 없앤 법안이다. 지난 내란 특검법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제외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여권의 지적을 수용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함이다.

아울러 야당은 특검법에 속도전을 내는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 중이다.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국가소통위원회·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의원들은 이상휘 국민의힘의 미디어특별위원장과 진짜뉴스 발굴단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산하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내란극복특위)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소속의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내란극복특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내란 행위 및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는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맞고소’ 대응...계엄 특검법 자체 마련 나선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맞고소’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과 실무진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13일 서울 경찰청에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에 야권이 속도전인 것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후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무슨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냐”며 숙의 기간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사실상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