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험 결산 下] 보험개혁회의 '출범'…M&A 시장은 '주춤'
보험개혁회의 5월 출범 올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 해지위험액 정교화 M&A 성사 ‘0’건
보험업계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저성장에 직면한 가운데 금리 인하와 금융 당국의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변화무쌍한 해를 보냈다. 파이낸셜투데이는 올해 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모아 되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이 회의는 금융당국과 업계 이해관계자가 모여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개편을 비롯해 여러 안을 마련했으며,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선 매물로 나온 보험사는 많았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한 건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 보험개혁회의, 5차례 걸쳐 제도개선 방안 마련
금융당국은 앞서 5월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시작했다.
과제별로 ▲새 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하고 10대 전략과 60개 이상의 개혁과제를 선정해 이달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회의에선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 ▲배당가능이익 확대 ▲무·저해지 상품 새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비율) 해지위험액 정교화 ▲보험사 사업비 과다집행 제재 등 굵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율 산출방식을 변경안이 보험업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무·저해지 보험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일부 보험사에서 이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보험서비스마진(CSM)을 부풀렸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올 연말 결산부턴 해지율 산출 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하게 된다.
◆ 올해 M&A 성사 ‘0’건...동양·ABL생명은 승인 절차 남아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보험사는 ▲동양·ABL생명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MG손해보험 등이며, ▲메트라이프 ▲AXA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잠재 매물로 거론된다.
올해 동양생명과 ABL생명만 우리금융지주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을 뿐, 매각 완주에 성공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우리금융은 앞서 4월 롯데손보 예비입찰에 참여해 실사를 진행했지만, 본입찰엔 불참했다. 이후 8월 동양·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동양·ABL생명의 경우 현재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지만, 금감원이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를 내달로 연기해 승인 발표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MG손보는 매각 시도 다섯 번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 선정돼 새 주인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MG손보가 메리츠화재에 실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인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DB생명은 지난해 하나금융지주가 매각 레이스에 참여했으나 포기한 이후 현재는 매각을 중단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