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험 결산 上]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패러다임 전환”

올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과열된 스카우트를 잠재우기 위해 분주히 보냈다. 이와 더불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라는 혁신적 변화를 위해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마련

최근 GA는 설계사 수를 늘려 규모를 키우고 있다. 설계사 규모가 영업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2020년 말 기준 16만명(500인 이상 GA 합산)이던 설계사 수는 올 상반기 21만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GA의 규모 확대와 함께 문제점도 나타났다. 상품 공급자인 보험사와 판매 수수료 요율에 대한 협의에서 설계사 수가 요율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정착지원금)을 주고 ‘설계사 모시기’ 경쟁이 고조에 달했다.

이직한 설계사는 미리 받은 정착지원금만큼 실적을 내기 위해 기존 고객의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보험 계약을 맺는 부당승환계약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회원사 간, 과도한 스카우트를 막자는 취지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나아가 올 9월엔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제12조를 제정·발표해 100명 이상의 중대형 GA는 정착지원금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패러다임의 전환”

김용태 GA협회장이 취임 때부터 추진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앞서 8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 정치권도 입법을 준비 중이다.

김 회장은 앞서 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해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겠단 뜻으로, 단순한 변화가 아닌 혁신을 의미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금융사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신계약 판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 관리, 보험금 청구 등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

GA협회는 제도 추진을 위해 법무법인과 법률안을 완성했으며, 금융 당국과도 소통하고 있다. 현재는 이에 따른 시행령을 만드는 중이며, 내년 1~2월 중 입법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