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은 6개월 아닌 6초도 위험”...“내란 공범이 국정운영?”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을 내란죄로 긴급 체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담화문’과 관련 “내란이 수사대상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윤석열은 6개월이 아닌 6초도 위험다하. 즉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총리제를 운운하는 것은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한 총리가 합의한다고 1분 1초도 위헌적인 통수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기껏해야 원외 당대표일 뿐 위헌·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진 비공개 면담 또한 조사·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 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 해야 한다. 내란 기획 및 협조 세력의 규모와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 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 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