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체코 원전 ‘일거양득’ 추구"

체코 두코바이 원전 수주와 정부의 금융 지원이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의 한국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을 둘러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계 자본시장 내 수출 입지를 다지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을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국감 현장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윤 행장을 향해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역마진으로 손해보면서까지 무리하게 금융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과 ‘대한민국 자본 수출의 돌파구인 체코 원전 수주가 폄훼당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의 질의를 던지며 대립했다. 

◆野, 체코 원전 수주…‘역마진’ 손실 유력 지적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체코 두코바이 5‧6호기 입찰 서류에 수출입은행과 무역공사 공동으로 관심서한 동목 제출했고,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을 참여시켜준다면 OECD 규약에 맞춰 가장 최적의 금융지원 조건(금액, 만기, 이자, 기타 등)을 고려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행장은 “그런 취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세코 원전 수주 관련 금융지원 여부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직접 대출이 가능하고 달러화와 유로화를 모두 조달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며 금융 제안 약속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수출입은행에서 이명박(MB) 정부 당시 356억원 규모로 조성한 해외자원개발 펀드가 손실난 사례를 언급하며 “수출입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무에서 밀어붙여 한 게 아니냐. 체코 원전도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손실이 나는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체코 워전 수주 관련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정정당당히 밝히지 못한다면 경제성과 재무적 수익성을 자신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은 재무적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볼텐데,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적극 검토하고 견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與 “한국 수출의 돌파구…긍정적 효과 홍보돼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윤 행장을 향해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체코 수주를 위해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윤 행장은 “(체코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발급한 관심서한에 대해선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상 발급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혜성 금융지원의 근거로 수출입은행이 보낸 관심서한 중 ‘most favorable financing terms’에 대한 설명을 묻는 질의에 윤 행장은 “이는 강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며, 이런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OECD에서 제시하는 수출신용협약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금리나 최장기간의 우대조건의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에서 특혜성 금융지원을 통한 사업 수주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역마진 지적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비용이 일정 마진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신용 협약상으로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마진이 적어질 수는 있지만 역마진이 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자본 수출의 돌파구”라며 “국제 자본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본공급의 기회를 잡아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취지를 국민에게 잘 알려지도록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아까 야당의 신영대, 안도걸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의미와 지금 박수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의미가 사실 다르다”면서도 “저희는 두 가지 측면 모두 추구하고 있다. 경제성이나 재무적 타당성도 철저히 하면서도 저희의 우량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