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MG손해보험에 특혜?...금융위 “기한 내 접수 없어. 특혜 아냐”
MG손해보험의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메리츠화재에게 수의계약 형식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22년 MG손해보험 부실지정 이후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P&A(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부실자산이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건전자산만 인수하는 방식”이라며 “더군다나 5000억원의 자금을 정부에서 선지원한다. 너무 심한거 아니냐 누군가의 의도나 개입이 있는거 아니냐는 시장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MG손보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권대영 사무처장은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정부가 인사에 개입한 인물인데다가 매각방식도 갑자기 바뀌는 등 정부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번 수의계약에서 서류 미비로 낙찰 못받은 메리츠화재인데 서류 보완을 이유로 공고기간을 10월2일까지 연장시켜줬다” 며 “지금 수의계약 변경공지 이후 연장해주겠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가지 금융위가 MG손보매각에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특혜 의혹을 부정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MG손보 매각에) 관심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들어왔다”며 “기한 연장을 했다는 것은 특헤를 줘서 연장한게 아니고 당초 기한 내 접수를 한 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혜나 이런 것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상화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