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업비트 가상자산 독과점 지적…IPO 앞둔 케이뱅크, ‘암초’ 만나나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과점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업공개(IPO)를 앞둔 케이뱅크도 ‘암초’를 맞닥뜨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감에서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 등 시장 구조적으로 얽힌 케이뱅크가 상장 요건에 적합하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됐기 때문이다. 

10일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때 가상자산 시장 선도국이던 한국이 변방국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원화‧코인 거래소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위축 요인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만 과도하게 쏠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나쁜 얘기로,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죽이는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사실상 시장 영향력이 막대한 업비트를 지칭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업비트에 대해 “코인수·예수금·매출액·수수료 모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간다”며 “독보적 1위로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라며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독과점 체제는 점점 강화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업비트의 독과점 현상과 관련해 권력을 가진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 왜곡 현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를 주목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 독점 체제는 케이뱅크와 업무를 제휴한 이후 시작됐다”면서 “케이뱅크 전체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만 4조원 규모로 거의 20% 가까이를 차지한다. 업비트가 거래를 단절하면 케이뱅크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되기 때문에 업비트를 위한 케이뱅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의 업비트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수수료) 설정 과정에서도 ‘시장 왜곡’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 예치금에 대해 지난 7월 19일 밤 10시에 이용료를 1.3%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시간 만인 자정(12시)에 이용료를 2.1%로 상향했다”며 “케이뱅크 영업이익이 2.1%(193억원 추정)가 채 안 되는데, 이를 이용료로 내겠다는 게 상식적이냐. 이건 시장 왜곡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케이뱅크가 최근 공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양사는 기존 업비트 고객 예치금 운용에 대해 0.1%의 연이율을 제공했지만, 7월 19일부터 2.1%의 이율을 제공키로 재계약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예치금 관리기관으로서 2020년 6월부터 제휴를 맺고 실명확인서비스 및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계약 종료는 2025년 10월로 예정됐다. 

업비트의 케이뱅크 영향력을 근거로 최근 기업공개(IPO)를 목전에 둔 케이뱅크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업계의 케이뱅크 영향력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김 위원장을 향해 케이뱅크 상장 심사 통과에 대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케이뱅크 상장 심사와 관련)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발전과 관련해 “보호와 육성을 균형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제도 개선이나 과제들이 있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