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정감사 스타트,...대기업 총수 '벌주기' 행태 여전

7일(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 지원법’과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적자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진행했던 ‘청문회’ 등에서 ‘국민적 이슈’로 불리울 만큼 ‘밝혀진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도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재벌 총수 ‘벌주기’ 행태는 여전...뉴진스 ‘하니’도 참고인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재벌 총수 벌주기’ 상황을 생중계를 통해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총수 중인 신청’에 대해 “증인들의 유명세를 국감에 활용해 국회의원의 몸값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원들이 총수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거나 망신을 주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재벌 총수들이 대거 중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심사 과정을 재검증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정의선 회장을 불렀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MX사업부장)도 국내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와 관련해 각각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점검하자는 취지다. 정무위원회는 한화그룹 3세인 김동관 부회장을 증인대에 세울 계획이다. 정몽원 HL그룹 회장도 공정위 전관예우 이슈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또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집중 추궁하고, 산자중기위는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를 소환해 티메프 사태 피해 등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7일로 예정된 국감에 나란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쿠팡 노동자 산업재해 및 노동탄압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를 증인석에 세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환노위는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VS 이재명 구도’의 국감, 여야 난타전

이번 국정감사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9곳 늘어난 802곳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공천 개입 의혹까지 총망라해 다룰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접 전략을 발표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내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첫 사법 리스크 결론이라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예측된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묻기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여당은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도 계속할 방침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는 이미 여러 차례 펼쳐졌지만,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