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택 칼럼] 중국 경기 부양 이면의 불안 요인 ‘주목’

이번 주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정책을 발표했다.

지급준비율(50bp)과 7일물 역레포 금리(20bp),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금리(25일, 30bp) 인하 등 시중 유동성 증가를 위한 통화정책 완화와 ▲기존 모기지 금리 인하(50bp)와 2주택 대출 계약금 비중 하향, 지방 국유기업 주택 매입 대출 지원 확대 등 부동산 부양 대책 그리고 ▲3주식매입을 위한 5000억위안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과 자사주 매입을 위한 3000억위안 규모의 재대출 자금 제공 등 주가부양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정책의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인민은행장 등 3대 금융 수장이 금융시장 안정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이례적인 형식까지 중국 정부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해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번 조치가 중국 경제의 추세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경제 심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주식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결과의 달성 여부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이 조치 이면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 요인에 더 시선이 간다.

주목하는 것은 통화정책 완화 조치, 특히 이번 금리 인하 대상이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대출우대금리(LPR)가 아니라 모두 은행 자금 조달 여건 완화와 비용 축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급준비율을 비롯한 은행의 조달금리와 연결된 금리 인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와 연결된다. 

조만간 LPR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금리가 아니라 은행 조달 비용과 관련한 금리인하를 광범위하게 시작하는 것은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져 있다고 알려진 은행의 낮은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은행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단의 유동성 대책을 필요로 할 만큼 경기도 어렵지만 금융권의 리스크도 그만큼 확대돼 있고 불안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불안의 핵심은 중국 채권시장 버블이 심화되어 있고 이 채권시장에 은행들이 깊게 발을 담그면서 만기불일치와 금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돌아설 경우 2023년 미국 실리콘벨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 장기국채 지속적으로 하락해 사상 최저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금리하락세는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중국 은행들의 대규모 채권 매수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진한 경기와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침체, 주식투자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투자자금은 국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고객 기반이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국영기업과 같은 양질의 대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시중은행들 보다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지방은행들의 채권시장 집중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팬데믹 국면에서 미국의 상황과 같은 모습이다. 인민은행장도 8월 “중앙은행은 은행이 중장기채권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만기불일치와 금리 위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고 직접 미국 실리콘벨리은행의 실패를 언급했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단기 호재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개선이 없는 상황에선 일시적 조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렇기에 지금 투자자들이 경기 부양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환호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커다란 금리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중국 은행의 문제 등 여전히 유동성 호재 이면의 불확실성에 더 주목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인민은행 경기부양책 발표에서는 시행되는 주요 조치 이외에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조지들도 언급했는데 그 중에는 ‘주식 안정화 기금’도 들어 있다. 중국 ‘주식 안정화 기금’에서 큰 기대보다는 과거 우리나라 ‘증안기금’ 이 만들어진 때의 기시감이 드는 것 역시 아직은 기대보다 불안감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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