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당 금투세 ‘끝장’ 토론...‘시행’ 입장 선회하나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중 일부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는 입장으로 기존 시행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예고한 ‘금투세 정책 토론회’가 하루 전으로 다가오면서 당내에서는 유예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 기재위원들 중 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유예 방안에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민주당 정책 토론 후에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금투세 유예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금투세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제안으로 정책디베이트를 열어 ‘끝장 토론’을 통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기재위원들 중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임광현·안도걸 정책위 공동상임부위원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김영진·김영환·오기형 의원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으로 토론에 나서는 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벌써 2년 유예를 했다. 그때 유예할 때는 주식이 상승하려고 그러는데 찬물 끼얹으려고 하냐고 해서 반대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주식이 떨어지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며 유예 및 폐지 의견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투소득세를 시행한 일본, 독일, 인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모든 나라가 주가가 상승했다”면서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다. 우리나라는 특히 금투소득세법 국회 통과 이후에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기재위 소속의 신영대·정일영·정성호·황명선 의원은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여러 경제 여건과 여론을 들어보니 유예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줄곧 유예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 의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 유예나 폐지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재위원 중에는 이번 24일 정책디베이트 토론 이후로 판단을 유보한 의원도 있다. 김태년·박홍근·윤호중·최기상 의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한 언론보도를 통해 “보완후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24일 정책토론회뒤 판단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해 시행과 유예를 두고 당내 의견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책 토론회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밝혀, 유예가 아닌 ‘보완 시행’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 금투세 유예팀으로 팀을 나눠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빼고 ‘굿캅’, ‘배드캅’을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할극이 되지 않으려면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