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 임박…티메프·배달앱·대형마트 경영진 ‘소환 유력’

9월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게 될 국정감사가 임박했다. 올해 국감은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이 존재감을 피력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인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인상, 플랫폼 업계의 입점업체 갑질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적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업계 내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

국감이 개최되는 당일까지 국감 증인과 참고인의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국감을 앞두고 올해에도 여러 주제가 이슈화됐고 매년 논란이 되는 주제가 있다는 점에서 미리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할 기업들을 예측할 수 있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티메프 사태 ▲배달앱 수수료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공정위의 유통업계 전방위적 조사 등이 꼽힌다.

우선 티메프 사태가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야기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티메프가 가까스로 회생 개시 절차에 들어간 만큼 시급한 M&A가 이뤄져야만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티메프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이 이커머스 정산 주기 의무화, 이커머스 업계 재무 건전성 검토를 적극 추진하는 만큼 재무 부실 논란이 불거진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가 국감에 불릴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성장을 거듭하면서 논란도 확대된 배달앱 관련 주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달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고 쿠팡이츠는 9.8%, 요기요는 9.7%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앱 3사 모두 10%대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앱 입점사인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체의 부담도 커졌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앱 제품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아예 음식 가격 자체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배달비 인상 부담을 입점사들이 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일부 전가하는 형태다.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외식업계도 난처해지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을 비롯한 배달앱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다만 배민 측이 외식업계에 대화를 제안하면서 신고는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매년 국감에서 논란된 부분인 만큼 올해에는 주요 주제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 외식업계와 배달앱 간 대화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배달앱 업체들의 국감 소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논란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CJ올리브영은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에 불참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지난 10일에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도 CJ올리브영은 경쟁사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의혹으로 시정명령과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입점업체 갑질 여부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게 유리하게 가격책정을 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도 대형 기업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영향력을 지나치게 활용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져 감독 당국도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갑질’ 논란도 국감의 주요 주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가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 거래를 강요하는 것이 ‘갑질’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가 다음달 2일까지 가맹본부가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전 협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논란 자체가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방송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의 갑질 논란이 거세다. 더본코리아가 상장에 나선 가운데 자사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제공한 매출과 수익 정보가 허위 과장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더본코리아를 신고했다.

또 가맹점주와 본사간 모바일 e쿠폰 수수료 부담이 지난해 국감에서 다뤄졌던 만큼 올해에도 같은 주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티메프 사태에서도 해피머니를 비롯한 e쿠폰의 취약한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공정위가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계에 전방위적 조사에 나선 만큼 조사 업체에 대한 국감이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는 마트업계의 판촉비 떠넘기기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홈플러스 본사에 판촉비 관련 계약 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관을 보냈다. 롯데마트도 지난달 홈플러스와 같은 이유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다.

또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후기 조작을 통한 PB 상품 부당 지원 혐의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감시 수위를 높이는 만큼 또다시 쿠팡을 국감장에 부를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조사는 단순히 실태조사에 그칠 수 있으나 국감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여럿인 만큼 국감을 통해 이슈 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가 쏟아지는 만큼 기업인들의 국감장 소환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