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보험 사기 대응 강화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담회에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세부 이행방안으로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송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논의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