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9곳에서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금감원, 특별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2024-05-06 채승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이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이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중간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와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 사례로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이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 확정 이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며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내부 부서 간 잔고 미흡 사례도 있었다. 주식대차 과정에서 기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해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수기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글로벌 IB에 대한 제재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국내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