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韓 ISA 비과세 혜택 늘려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한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입률이 영국과 일본 등에 비해 저조하다며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1억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 66호 ‘투자중개형 ISA 도입 성과와 과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선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후 3년 간의 ISA 시장 변화와 특징을 4가지로 분석하고 ISA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시사점을 제시했다.

2021년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의 변화 특징으로는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온 점이다. 특히, 투자중개형 ISA의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그 비중이 전체 약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신탁형 ISA와 투자중개형 ISA 중심으로 ISA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점이다.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업은 신탁형 ISA, 증권업권은 투자중개형 ISA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셋째로는 투자중개형 ISA 도입으로 ISA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변화되는 점이다. 투자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주식과 채권, 공모·상장지수형 편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앞으로 투자중개형 ISA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ISA의 포트폴리오가 점차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ISA의 가입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입자 수 증가는 30·40세대, 투자금액 증가는 5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는 점이다. 투자중개형 ISA 도입으로 30·40세대의 ISA가입자 수는 많이 증가했지만, 투자금액에서는 50대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컸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ISA가 투자중개형 ISA 도입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지만, ISA의 국민재산형성 역할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먼저 ISA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혜택 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ISA는 비과세 한도 방식(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ISA의 장기유지를 가로막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새로 갱신하거나 영국과 일본 사례처럼 총 납부 한도를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하는 방법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ISA의 적립 유도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생애주기형 ISA를 통해 장기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일본 NISA처럼 적립형 ISA에 대해 별도의 납부 금액 상한을 상향해 준 사례 등을 대안으로 주목했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투자중개형 ISA 도입으로 ISA의 가입자 수와 투자 금액의 큰 성장을 가져왔지만 ISA 가입률은 10%대 수준으로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영국(33%)과 일본(15%)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며 “ISA의 국민재산형성 역할 제고를 위해 ISA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세제혜택 방식을 모색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유도책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