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갈등설’ 두고 이재명,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로 정부·여당,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하다”면서 “정부·여당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한심(한 위원장 의중)’ 이렇게 나눠서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총선에 앞서서 여야 공통공약 민생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공동공약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 이유로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정책, 또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의 중립의무가 있다. 그리고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은 평소에 하던 정책 발표나 이런 정부의 활동도 선거 때가 되면 자중을 한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어찌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들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게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무법천지가 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명확히 법이 규정한 행위를 어기는 정부 행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될 것”고 비판했다.

또 “지금 현재 정부 또는 용산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대체 우리가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금투세 폐지, 고소득자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 허용 등을 언급하며 “연초부터 이어지는 초부자 감세가 그렇다”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들이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 망치는 일을 지금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지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엄정한 선거 중립과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서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