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9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실시...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 경감과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 지원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227만명의 이자부담 약 1조9000억원 경감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명의 신용사면 등을 발표했다.

◆금융위, 1조9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우선 금융위원회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납입이자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시중 은행에서는 약 187만명(1조6000억원)을 2월부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을 3월 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에 대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난 9일부터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나흘간 총 5657명이 1조307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신청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금융위는 또 오는 6월 가동을 목표로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서민 취약차주들이 한눈에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찾고, 보증서발급부터 대출시행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최대 290만명, 신용사면도 실시

특히,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실시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이 있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면을 안 해주게 되는 경우 아마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관간 온·오프라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제도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