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택시 수수료도 건드린다

국민의힘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싲가으로 ‘민생 공약’을 차례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관리 ▲택시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의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 ‘할 말은 하는 여당’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는 내놓은 것을 전해졌다. 당초 금융 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를 만지작 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공매도 전면금지 동안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 및 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차입 공매도 금지, 공매도 공시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공매도로 선량한 개미들을 약탈하려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물론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공매도를 통한 시장교란, 불법 공매도가 판치는 불공정 경쟁이 계속된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는 이탈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