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공매도 금지’...총선용인가?

오늘(6일)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놓고,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쳤던 금융당국이 여당의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5일 예정에 없던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기한은 내년 6월까지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차익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투자기법이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의 요구는 거셌다. 최근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공매도 금지를 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증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요지부동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한 여권의 압박에 금융당국이 고집을 꺾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국민의힘만 재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책은 금융당국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당의 총선 득표에 도움될 만한 일을 좀 하자는 차원”이라면서 “이번 공매도 금지는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분들 추진하는 방식이 지금 총선 앞두고 허겁지겁 몸에 좋으면 다 먹어보자, 뭐 이런 방식”이라며 “그러다 배탈 난다. 그런데 배탈이 자기들이 나면 좋은데 골병 드는 건 국민경제와 국민들의 삶”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수기로 거래하는데 이것부터 금지해야 한다”며 “그래서 증권사가 책임 있게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그야말로 거의 즉시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엉뚱한 생각들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발언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