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이르면 내년 3월 발표

금융감독원이 BNP파리바,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데 이어 열군데 이상의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에 나섰다.

통상적인 조사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4월 내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전담 조사반을 설치한 후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 조사반은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꾸려지며 단장 및 1개 조사기획팀과, 2개 조사반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뿐 아니라 국내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국내 증권사에 대해선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과정,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미보유 주식을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BNP파리바와 HSBC의 혐의를 적발했다.

그간 시장에서 의혹으로만 제기된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

이들은 다수의 내부 부서를 운영하며 필요하면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대차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는 등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반으로 매도 주문을 냈다.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 사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해외 기관투자가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위험회피)하기 위해 매도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된 주식 수가 아닌, 앞으로 차입할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해 이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냈다. 스왑 계약은 당사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 흐름을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하기로 약속하고 계약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공매도로 정의된다.

PBS는 투자은행이나 국내 증권사가 헤지펀드나 기타 대형 투자기관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IB 2개사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두고 최종 의결을 앞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 거래가 큰 10개 이상의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로 일부 진행 중이라 조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시간은 통상적으로 5~6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조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홍콩 SFC, 싱가포르 MAS 등 해외 금융 당국과 공조해 내년 1분기부터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간담회도 연다.

국내 주식시장은 이달 1일 종가 유가증권시장 기준 2100~2700선에 머물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원인으로 공매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지속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강해진 것에 따른 행동이다.

한투연 관계자는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 후 제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산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공매도 상환 기간도 3~6개월로 한정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