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기다려온 샌덜식 토론의 결정판

[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요즈음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 그리 많지 않다.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6250달러,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권리 50만 달러,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1박에 82달러,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 1톤에 13유로, 명문대 입학허가 가격미정.
이러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2달러, 이마에 광고 문신 새기기 777달러, 제약회사의 약물 안전성 실험대상 되기 7500달러, 용병으로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 1천 달러.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이 2012년 4월,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시장지상주의의 맹점을 파헤친 최신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돌아왔다. 시장가치가 교육, 환경, 가족, 건강, 정치 등 예전에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모든 영역 속으로 확대되어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이때 마이클 샌델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윤리적 물음을 던진다. 과연 시장은 언제나 옳은가?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파국을 맞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지상주의는 통렬한 최후를 맞이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논의의 초점은 현재의 자본주의와 경제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고, 시장을 향한 신념은 꺾이지 않았다.

시장이 재화를 분배하고 부를 창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은 확신을 넘어 종교와도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위기로 신용을 잃은 것은 정부다. 공적 담론은 기업과 금융계의 탐욕, 시장의 자율기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를 어떻게 바로잡고 합리적인 규제안을 도출해 낼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다.

마이클 샌델은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 이전에 시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장 거래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고 변질시킨다면 효율성이란 이름 아래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내용은 2012년 봄학기부터 ‘Markets & Morals’라는 이름으로 하버드대학교 철학강의로 개설되었고 강의 첫날, 수강신청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도 몰려드는 바람에 더 넒은 강의실로 장소를 옮겨 강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저자는 시장의 무한한 확장에 속절없이 당할 것이 아니라 공적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샌델 특유의 문답식 토론과 도발적 문제제기, 그리고 치밀한 논리로 일상과 닿아 있는 생생한 사례들을 파헤치며 시장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철학논쟁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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