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것은 ‘개헌 쇼’, ‘개헌 자체’ 아니다
대통령 오만한 자세…삼권분립 헌법정신 위배
정부 여당 발 국회 파행부터 각성해주길 촉구

바른미래당 당사. 사진=제갈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며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했을 국민께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에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자신의 개헌안을 야당이 보이콧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 말하는 대통령의 착각을 첨삭해 드린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에서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권한이며 절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뜻대로 국회가 따르지 않는다고 위헌 운운하는 대통령의 오만한 자세 자체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무산된 것은 선거를 위한 대통령의 ‘개헌 쇼’이지 개헌 자체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더 늦기 전에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뤄지도록 각종 부실인사와 여론조작 게이트 등 정부 여당 발 국회 파행부터 각성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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