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제사회노동위 불참 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부로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노동계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재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노동계는 이들을 산입시킬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이에 따라 지난 3월 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산입범위 조정이 실패했으며 결국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결정은 자신들이 빠진채 진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으로 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