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건수 2014년 223건서 2017년 152건으로 감소
금융사 갑질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큰 폭 증가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사고의 건수와 금액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에는 신종 금융피해 건수가 여전히 몰리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가 지난 4년 간 꾸준히 감소했다”며 “이는 금감원에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고 금융회사들이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23건에서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 2017년 152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금융사고 총 금액이 115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금융사고 금액이 최소 3859억원(2015년)에서 최대 8101억원(2016년)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금액이 낮은 이유는 2013년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사고금액 3786억원)와 2016년 육류담보 대출사기(3868억원) 등 수천억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금융사고의 감소는 “최소 수억원 혹은 수천만원 이상의 금융피해”를 기준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소규모 금융사고의 범위를 “10억원 미만의 대출사기”로 정의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의 커뮤니티사이트에는 카드소송, 주식담보대출 사기, 가상화폐 거래 피해, 흥국화재와 메리츠화재의 보험분쟁 등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원 사이트에서도 이같은 보험과 펀드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10억원 대 규모 이상의 대출사기는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은 어느정도 결실을 내고 있다”며, “이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