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재정 흑자화’ 목표 시기가 5년 연기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기초재정수지’(PB·Primary Balance) 흑자화 시기를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늦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8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기초재정수지란 세입에서 세출과 국채 이자 지출을 뺀 것으로, 일본의 재정은 세출이 세수를 크게 초과한 상태다.
당초 일본 정부는 재정 흑자화 목표를 2020년으로 잡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작년 가을 중의원 선거에서 2019년 10월 소비세율을 증가(8%→10%)에 따른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교육무상화에 사용할 것이라며 세출 확대를 표명하며 연기됐다.
세출 억제를 위해 2019~2021년 3년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도 집중 억제할 방침으로 사회보장비는 세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재정재건 목표를 오는 6월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내에는 재정흑자화 목표를 2025년도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2019년도 소비증세 및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 둔화가 예상돼, 흑자화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는 힘든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도 2020년도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이상 상승 지속이라는 높은 성장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2025년도 목표도 달성이 쉽지 않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재정 흑자화 목표시기를 종종 미룬 바 있다. 2006년에는 ‘2011년도 흑자화’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단념했다. 또 2009년에는 ‘향후 10년 이내 흑자화’로 재정흑자 목표시기를 연기했다. 이어 2010년에도 ‘2020년도 흑자화’로 목표를 재설정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