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급여의 급여화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에 보험업계, “사회안전망 보완 위해 비급여 투명하게 공개하라” 반박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보험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내 개인 의원들의 진료비 청구 내역을 보면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의원을 이용하는 국민들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과 민영 실손보험 중 어느 곳에서도 헤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근거한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비급여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7.3%인데 비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은원급 즉 개인병원에서 52.3%에 달한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의원급 병원을 제외한 병원의 실손보험 내 비급여 비중은 일반병원 41.2%, 종합병원 28.5%로 병원의 규모가 올라갈수록 줄어들었다.

이와관련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원급 병원에서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이는 사회안전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결국 비급여 항목을 최대한 급여화 하고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넨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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