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국내 통신회사들이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기업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금지 대상 해외기업은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지목되겠지만, 이번 조치가 중국의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겨냥한 것으로 지적했다. ZTE 경우엔 이미 16일 상무부가 7년간 미국 내 부품판매를 금지한 상태여서 사실상 화웨이를 타깃으로 한 조치인 셈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CC는 17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외기업 통신장비 조달금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위원 5명 전원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규제는 FCC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미국 통신회사가 안보상의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의 제품을 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모은 후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2012년 미국 의회는 중국의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자국 기업들에게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미 2개사의 통신장비 조달을 금지하고 있고, AT&T 등 대형통신사들 역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중단한 상태이다.
따라서 FCC의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중국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 중소 통신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앞서 3월 26일 금지안을 발표하면서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통신장비 백도어(뒷문)를 통해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미국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빼내거나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6일 미국 상무부는 미 기업들이 향후 7년간 ZTE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ZTE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통신회사이다. ZTE는 퀄컴과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 5년간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해 3월 미 상무부는 대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로 ZTE에 미국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