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외국 기술기업 통제 정책을 문제삼아 세번째 무역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자국 클라우드 컴퓨팅과 첨단 기술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에 대응한 새로운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정책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에 불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준비 중이다.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술기업들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사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중국 기업들과 합자 회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단독으로 출시하거나 고객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중국 내 파트너에 대한 기술 이전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K C 스완슨 미국 전기통신공업협회 국제정책국장은 “일부 비중국 기업들은 (당국의 통제로) 중국 클라우드 시장 참여를 꺼려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이것은 명백한 호혜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USTR이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에 대한 3번째 무역 보복이 된다.
앞서 미국은 3월 22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기술제품, 로봇, 의약품, 항공장비 등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5일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USTR에 지시했다.
이에 중국도 콩, 자동차, 항공기 등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미국은 중국이 퀄컴의 NXP(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인수를 승인하고 있지 않은 것도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