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이 재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자동차 시장을 더 개방하는 대신 농업분야와 기타 산업분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을 지켜냈다. 그러므로 한미 FTA협상만으로 국한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이번 재협상은 우리 국익을 지켜낸 아주 성공적인 협상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한 정부의 외환시장 불개입 약속은 한미FTA 그 이상의 우려를 하게 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환율의 안정은 한국경제 성장의 필수조건이다. 환율이 불안정하면 자동차 100만 대를 수출했어도 적자만 보게 되는 수도 있다. 미국을 상대로 1조원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둬 놓고도 환율 때문에 실제 수지는 1억원도 안될 수도 있는 것이 환율이다.
정부가 외환시장 절대 불개입을 조건으로 맺은 한미FTA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일까?
세계경제는 지금 총성없는 전쟁 중이다. 미 중 간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가려져 있지만 국제금융·외환시장은 제로섬 게임에 돌입한지 오래다. 최근 미 중 간 무역전쟁도 결국 중국 발 환율전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될 때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회심의 카드가 바로 미국의 국채매도이기 때문이다.
미중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면 우리나라의 외환·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이 불가능하다. 미국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미중 경제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의 섯부른 약속 때문에 외환시장의 개입을 주저하다가는 1998년 IMF외환위기를 다시 재현할 수도 있다. 당시 IMF외환위기도 국제 투기자본이 벌여 온 아시아의 투기전쟁에서 시작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원고 박현군 기자, 디자인 안혜림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