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27일(현지시간) 포브스지는 ‘한미 FTA 개정안은 구멍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두 가지를 양보했는데 하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다른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이 허용하는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를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린 것이다.

포브스는 2012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 2만5000대의 자동차를 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수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합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철강 수출 쿼터를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설정하고 관세를 면제한 것은 WTO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 자율 규제(VER)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무역 경제학자 제프리 스콧은 “이것이 수출 자율 규제에 해당한다면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이 WTO에서 한국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미국에 대한 3위 수출국인 한국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가 면제하면서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은 사실상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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