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단 유예함에 따라 철강관세 면제 협상이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결국 한미 FTA 협상에서 얼마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느냐가 철강 관세 면제 여부의 바로미터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과 EU,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USTR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 중단하기로 했으며, 면제 협상은 4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서 결국 한국 측의 양보를 더 많이 끌어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은 같은 이유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멕시코를 협상에서 제외했다.
우리 통상 당국도 이번 제외 결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이 철강 232조로 철강 수출국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에만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 17일 한미 FTA 3차 협상이 끝났지만 대표단도 미국에 남아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관세 면제 여부를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까지는 이에 대한 대비 노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