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이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5년 FTA 체결 당시, 한·중 양국은 제한적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2년 이내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후속 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의 서비스 교역국이자 우리나라 1위 서비스 수출 시장이다. 또한 중국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12년에 제조업을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GDP 비중 50%를 상회했다.
이에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중국과 체결될 경우, 상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협상에서는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협상구조·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며, 서비스·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협상 목표로 정부는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정했다.
이와 관련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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