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말고 국회에 제안해달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개헌안 발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15일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통해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위원으로 구성된 10인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개헌안 협상의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국회가 총리추천권을 행사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그는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라며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추천한 국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