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향한 미국의 무역제재 조치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등 전자제품 중간재의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로 한·중 양국 간 경합도가 높은 텔레비전, 무선전화기 등 전자제품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중간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무역구조상 중국의 대미 수출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더라도 자국 산업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관세가 1%포인트 증가할 때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은 최대 0.25%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
윤여준 KIEP 부연구위원은 “반덤핑 효과는 ‘피해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3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면화할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물론 미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안화 환율을 1% 절상할 때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중국 무역수지는 18개월 후 최대 0.015%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반면 위안화 환율의 1% 절상은 중국 GDP를 최대 0.003% 감소시키고 미국 산업생산을 최대 0.02%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악화는 한국 수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자명해 보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과도한 무역의존도를 탈피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