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밑 빠진 독에 혈세 그만 부어야
[기자수첩] 밑 빠진 독에 혈세 그만 부어야
  • 한종해 기자
  • 승인 2018.03.12 10:5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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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해 기자.
한종해 기자.

혈세로 연명해오면서 정작 돈은 벌지 못하던 두 회사가 사실상 정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가 부실에 시달리던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STX조선은 특단의 자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역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그간 두 회사의 연명을 위해 투입된 12조원의 대부분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떠안았다. 국민 세금이다.

그러나 성동조선은 여전히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사에서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3배 뛰어넘었다. STX조선도 마찬가지다. 8조원의 금융지원을 받았음에도 회생의 기미가 없는 것은 여전하다. 지난해 9월 기준 당기순손실은 900억원을 넘긴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로 채워야 했지만, 혈세로 덮여 가려졌고 결국 완전히 썩어 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지난 8일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돈줄을 끊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소 늦긴 했지만 환영할만한 결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가 우선시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밑 빠진 독에 혈세를 그만 붓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GM과 금호타이어, 현대상선, 대우건설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지난 정권시절 12조원을 넘게 쏟아부은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영업해서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기업’은 최근 6년 동안 30%나 급증했다. 부실기업이 돼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기업도 100곳을 넘어섰다. 이들에 대한 위험노출액은 6조7233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도 때가 중요하다. ‘명분과 근거없는 자금지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제시한 만큼 혈세 없이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들에게 억지로 달아 놓은 ‘산소호흡기’를 떼어내야 할 시점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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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03-13 13:53:00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에 실제 4조이상 지원한 것이 아님...
상환액 등등... 따지지 않고 좀비기업 혈세 프레임 씌워 청산으로 몰아왔음.

2017년 8월 재무실사 실시 ☞ 청산가치 상향을 위해 수주계약 전면통제
마지막 지원 결의금 7200억중 2100억 미집행상태에서 인출을 막음.
돈으로 성동의 목을 죄고 있음.

사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성동조선은 수출입은행이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이 과도하고 추악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성동조선 철판 납품업체 사장 및 경영진 ☞ 수출입은행 출신 낙하산
성동조선 감사실 감사 ☞ 수출입은행 낙하산
성동조선 부사장 (권한대행 중 1인) ☞ 현재도 수출입은행 직원 (급여도 수출입은행이 지급)

수출입은행 파견 경영관리단 단장이 성동조선 직원 급여, 자금관리 등 모든 최종결제
사실상 성동조선 직접경영 ☞ 수출입은행이 경영실패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함

성동조선 살려야 합니다.

ㅂㅂㅂㄴ 2018-03-13 13:38:33
진짜 도둑은 따로 있는데 애꿎은 기업과 노동자만 죽어나네

더ㅏㅣㅛㅎㄹ와 2018-03-13 13:37:21
정치적으로 GM 문제때문에 피해를 보는듯한 이느낌.......
대통령님은 알고 계실까?
성동조선 살려야 겠네요... 찾아보니 법정관리 보냈던데....
왠지 성동조선 피해자같은 이느낌 너무 강하네..
성동조선 살려요

ㄱ쇼ㅛㅕ 2018-03-13 13:28:12
기사에 신중을....
성동조선 살려주세요... 하여튼 경제지들 관변언론들.... 참 언론인으로써 부끄럽다.
성동조선 살려야 해요~~~~

고길동 2018-03-13 13:27:05
성동조선 살리세요~~ 뭐하는 겁니까...
어디서 좀비기업 만들고 있어... 정부는 각성하라
무능한 정부 악랄한 수출입은행 ...

성동조선 살리세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