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인 TPP11에 공식 서명하기로 6일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에 의하면 호주, 캐나다, 브루나이,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등 11개국 각료는 오는 8일(현지시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모여 TPP11 공식 서명식을 갖는다.
당초 TPP는 미국이 주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탈퇴를 선언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미국은 TPP 12개 가맹국 가운데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미국이 빠진 TPP는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으나 이후 일본의 주도로 TPP는 부활했고, 지난 1월 11개국은 수석교섭관회합에서 미국이 빠진 TPP 협정 내용 논의를 마쳤다.
TPP11의 정식 명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미국 포함 12개국이 2016년에 서명한 기존 TPP 협정 내용을 최대한 유지한 채 명칭만 바꿨다. 다만 미국의 의향이 강하게 작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기간 등 22개 항목은 효력을 동결(시행 보류)하기로 했다.
11개국은 오는 8일 서명식 후 국내 비준 절차에 착수하며, 11개국의 과반수인 6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로 TPP11의 승인안과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해 6월 내로 가결·통과시킬 방침이며, 각국에 조기의 비준을 요청해, 2019년 전반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TPP 복귀 검토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은 협상으로 조건이 좋아진다면 TPP를 다시 할 수 있다”라며 TPP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2월 23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TPP에 대해 “미국에 있어서 매우 나쁜 거래였다”, “다자간 보다 양국간 무역거래가 더 좋다”며 TPP를 비판하는 등 미국의 TPP복귀 여부는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TPP 복귀에 일본 등 대부분의 참가국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TPP11 발효 후 미국이 기존 TPP에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 11개국의 동요는 불가피하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서 미국과 대치하는 캐나다는 미국이 빠진 TPP11이 기존 TPP보다 자국 경제에 효과가 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TPP11가 더 좋다고 평가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