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 4조4000억 달러(약 4760조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5.6% 증가한 액수지만 세입에 비해 세출이 크게 늘어 연방정부 재정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9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9840억 달러(약 106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과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국경경비 예산 등을 크게 늘린 2019회계연도 예산을 의회에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복지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 1조7000억 달러 삭감된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예산도 2370억달러 줄였으며, 국무부(29%)와 환경보호청(34%) 등 2019년 이후 비국방 국내 지출을 연간 2% 삭감하는 등 비국방 예산을 총 4780억달러 줄였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3조달러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바마케어 폐지 등을 통해 10년 동안 의료지원 지출이 6750억달러 줄어들 게 된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안과 크게 다른 점은 향후 10년간 재정 건전화를 포기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8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대비 연방정부의 지출이 5.6% 늘어났을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1조 5000억 달러의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서 7일 미 의회는 공화당이 요구한 국방예산 증액과 민주당이 주장한 비국방 예산 증액을 수용한 내용으로 올 예산안에 합의했다. 2년간 정부 지출을 3000억 달러 늘린 예산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13% 늘어난 6860억 달러로 편성됐다. 또한 퇴역군인 의료 지원 예산 855억 달러와 국경경비 및 불법 이민방지 예산 230억 달러,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대책 예산 170억 달러 등이 책정됐다.
낡은 도로와 교량, 공항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예산으로는 총 1조5000억 달러가 잡혔다. 이중 2000억 달러는 연방정부 예산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1조3000억 달러는 주 예산과 민간의 투자로 충당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